금융위 사무처장, 25일 업무보고…가계부채·코로나 지원 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사무처장(1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인수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업무보고에 나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무처장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처장은 금융위 4명의 1급 고위 관료 중에서도 제일 실세로 장관과 차관을 뒤를 잇는 사실상의 ‘넘버3’ 자리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심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금융지원과 대출규제가 큰 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과제가 될 만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하면 인수위에서 중요과제를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처의 4차 연장 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현재 이 달말 종료되는 기존 연장 조치가 6개월 연장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아직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조처를 발표한 적은 없다.

금융권은 나아가 오는 9월 이후에도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할 계힉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5조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쪽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윤 당선인은 담보인정비율(LTV)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 생애 최초와 상관 없이 1주택 실수요자엔 LTV 70% 완화를 내걸었다. 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 가격에 견줘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10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인 예대금리차 투명 공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가 바뀌면서 정권교체가 일어나 금융정책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연쇄적으로 금융권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윤 당선인의 공약 사안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