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문재인정부 2주년, 가계통신비 줄였다..유료방송 규제개선도 진행중"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발표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성과중 하나로 가계 통신비 경감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면서 1조4000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부문 성과’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반을 닦고, 5G(5세대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와 국가 연구개발(R&D) 20조원 규모 운영의 내실화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R&D 주도와 사람 중심 사회 기조 속에서 추진한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5G 상용화 초기 논란이나 비판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고, 보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과장)5G 세계 최초 상용화는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위상 확보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사업 초기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만 4G에서 5G, 3G에서 4G, 2G에서 3G처럼 세대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도 초기에 여러 문제가 있던 부분은 흔히 있던 문제라는 점 고려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보다는, 어떻게 치유하고 나아가 5G를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해서 좀 더 우리나라에 발전 이루느냐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5G+ 전략’을 수립해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다.

-갑자기 2주년 성과 브리핑한 이유나 배경 무엇인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2년간 추진한 정책을 한번 정리하는 설명 기회로 생각했다. 전체적인 부처들, 정부 전체 2년간 부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정리해서 공유하는 기회라고 생각해달라.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고 더 속도감있게 추진할 부분도 있고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다.

-전파 방송 분야는 성과가 없는데. 진흥보다 규제가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럼 다른 규제기관과 역할분담 더 돼야하지 않나.

=(전성배 실장)특별하게 뺀 건 아니고, 정리하면서 좀 더 중요한 꼭지 중심으로 하고 중요한 내용 하는 차원이다. 예를 들어 전파국에서 주파수 할당 하고 그랬는데 그건 5G 상용화 과정에 묶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언급안된거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여기 정리 덜 돼있다고 조율한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부처간 업무조정은 작은 영역보다는 정부 전체의 방향이라던지 철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한다. 규제에서 저희가 맡은 부분 좀 더 충실히 연구하겠다.

-기초연구 투자가 17년 1.25조원에서 22년가지 2.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건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두배로 확대하는 게 정부 전체 목표로,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2500억원 정도 증액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서 1.8조원 가계통신비 절감했다는 부분 추가 설명 요청

=(남석 통신이용제도과장)선택 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된게 1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기타부분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포함한 부분이다.

-5G 상용화 이후 관련 불법보조금이 심한데, 이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나 모니터링 계획 있나?

=(전성배 실장)단말기 관련 불법보조금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 굉징히 갖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다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좀 더 협조해서 이런 부분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ICT 성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자리에 대한 내용 강조 37만개 강조하셨는데, 아이코리아4.0에서 그거 중간점검 사항 공유할 수 있나?

=(전성배 실장)일자리 전체적인 늘리고 좋은 일자리 늘리는데 관심 많고 다만 과학기술 ICT 분야 당장 일자리 늘리긴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일자리창출 목표 26만개 생각하고 있다. 작년부터 일자리 사업 본격 성과에 대해 5월 기준으로 계량하려고 한다. 회계연도 바로 끝나고 나오기는 어려워서다. 5월말 기준으로 성과 계량해 발표하겠다.

-2020년 준자율주행차 고속도로 달리게 한다셨는데 그거 가능한가 타임라인대로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국토부 산업부 과기정통 공동으로 진행. 자율주행차 발전속도는 저희 생각보다 빨라. 내년이긴 하지만 ‘준’자율주행차 정도는 가능할 거라 보고. 지금은 그것보단 자율주행차 운영 위해 V2X나 ITS 등 기술 개발해야 할 단계. 기술 개발 빨리 확보하고 시범 적용해 레퍼런스 확보하는게 가장 시급한 일. 3개 부터가 협력해 계쏙 논의하고 있고 금년 중에 자율주행차 관련 경진대회 이런 곳도 열릴 것으로 기술발전도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 산업 관련 성과 발표가 없는데. 유료방송이나 OTT 기조 궁금.

-유료방송 공공성 정부안 제고 관련 추진상황 궁금

=(구영섭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유료방송 분야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 방향 마련 중에 있고, OTT도 시장의 성장 부분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 규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 공공성 등도 역시 포함하여 개선방향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