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권고안 오늘 발표..강병구 "조세정의 실현"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지난 4월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다. 강 교수는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강병구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과 관련해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3일 오후 서울 이마빌딩 특위 사무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가 제시하는 재정개혁 방안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특위 권고 내용을 잘 활용해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하는 재정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드린다”며 “특위가 다소 지연돼 재정개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하반기에도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 민·관 위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특위가 이날 권고안을 확정한 뒤 기재부는 금주 중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