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받지도 않았는데”…실손보험, 76만명이 천만원씩 타갔다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도 실손의료보험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이 줄었음에도 손해율이 130%를 넘으며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가입자가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손해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소수 가입자가 보험금 대부분 타가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해 말 손해율인 130.5%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121.8%, 2019년 134.6%, 지난해 130.5%, 올해 상반기 132.4%로 증가 추세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하는데, 손해율 130%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을 내줘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악화추세가 지속되는 건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및 소수의 ‘나이롱 환자들’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가입자 중 소수에 해당하지만, 타가는 보험금 규모는 상당해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10%는 평균 51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5.8%인 76만명이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갔으며, 상위 0.7%인 9만명은 무려 5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11조6000억원인데, 상위 10%에게 나간 보험금이 6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반면 연간 단위로 가입자의 60% 내외는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셈이다.

올해 적자 3조 달할 듯…전년보다 20% 늘어

손해율 악화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0% 더 늘어난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업계가 집계한 적자규모가 1조4128억원이다. 연말까지 손해율이 130% 이상이고, 생명보험사들의 적자까지 더하면 올해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수입-보험금-사업비)은 2조5000억원이다.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구(舊)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의 보험료를 6.8∼21.2%,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6.8∼21.2% 올렸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내년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보험사 자율로 정해지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금융당국이 인상률에 관여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이 많은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받는다고 보면 된다”며 “이들이 받는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손해율이 쌓이고, 적자가 늘어나며, 이는 곧 전체의 보험료를 올리는 결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