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3년'칼퇴근법' 등 10대 공약발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지난 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바른정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14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보수진영 후보지만 노동·복지·교육 분야 공약에 공을 들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국군 육성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 후보으 특유의 ‘안보관’도 드러냈다.

주요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제시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도입해 북핵 대응체계를 조기에 도입해 안보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육아휴직 3년’을 약속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60%까지 끌어올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로 했다.

과도한 노동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칼퇴근법’도 내놨다. 이를 위해 퇴근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무를 지시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도 약속했다. 일단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채용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8년간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전문가 답게 군 육성 방안도 내놨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사드 1개 포대로는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 2~3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교육 정책으로는 △대입을 학생부·면접·순으로 단순화 △자사고·외고 폐지로 개별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을 제시하며 미래교육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후보가 발표한 10대공약 주요내용이다.

공약1. 아이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육아휴직 3년법

- 가정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공약2.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칼퇴근법

- 노동개혁(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공약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폐지)

-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한뒤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공약4. 창업하고싶은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혁신창업망

- 갑을관계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5.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선

- 중소기업 신제품 제작지원센터 ‘메이커스 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공약6. 미세먼지·화학물질·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약7.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사드 추가도입)

- 통합 위기관리 체제 구축

공약8.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대입을 학생부·면접·순으으로 단순화

- 자사고·외고 폐지로 개별고등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공약9. 소형주택 공급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위해 ‘상시 보조금’ 전환

공약10. 권력기관의 부정부패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 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 헌법 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