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예산안, 실패한 초이노믹스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의 내년도 400조원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의 짝퉁이었던 초이노믹스, 이미 총체적 실패로 입증된 초이노믹스를 한 발짝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노믹스는 다소간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넋은 빼놓고 흉내 내기만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역대 최저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3.7%로 지금까지 4% 가까이 매년 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올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가하면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28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28조7000억원을 합치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5년간 165조원, 연평균 33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증가율 3.7%는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4.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산 증가율도 3.0%로 낮았다. 앞서 2014년은 4.6%, 2015년은 5.5%였다. 2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3%대 인데도, 국가채무는 2012년말 443조1000억원에서 올해엔 644조9000억원으로 200조원 가량 증가했다. 내년 예산상으로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윤 의장은 “참여정부가 연평균 6조5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되는 규모이다. 이렇게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국가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그런가 하면 지출 예산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정책을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서 그대로 확장해놓은, 과거를 답습한 무색무취의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아마 이 예산을 작성한 예산당국자들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문제투성이의 내년도 예산이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당의 대응방안을,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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