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코앞 제7홈쇼핑 필요한가?`..여전히 논란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제 7홈쇼핑 개장을 내년 상반기로 밝힌 가운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당초 미래부는 지난 11월말까지 승인 정책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설립 반대 의견이 완강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이들을 설득할 만한 논리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홈쇼핑 정책세미나. 사진 왼쪽부터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재철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4일 개최한 제7홈쇼핑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6개 홈쇼핑 채널이 승인됐고 이중 4곳은 중소기업 활성화 목적이었다”며 “이들중 2곳은 대기업에 넘어갔고 1곳은 이름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TV홈쇼핑 채널은 출범초기부터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미쳤다”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 출범한지 3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또다른 중기전용 홈쇼핑을 연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홈쇼핑의 무용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신규 홈쇼핑 채널 추가는 유료TV사업자 등 송출료를 받게 되는 방송 플랫폼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큰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반대 뜻을 표명했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실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서 홈쇼핑 송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SO의 지난해(2013년)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7489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31.5%를 차지했다.

SO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중은 2010년까지 14~16% 수준이었으나 2011년 홈앤쇼핑 출범이후 비약적으로 늘었다. 유료방송업계 경쟁 심화로 방송수신료 수입이 제자리인 가운데 홈쇼핑 송출 수수료만 오른 것이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7홈쇼핑 설립을 추진하는 미래부 측 입장을 뒷받침했다. 정 교수는 “홈쇼핑 채널이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유용한 판매 채널 역할을 했다”며 “중소 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제7홈쇼핑은 조건부로 승인하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감시 감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홈쇼핑 재승인 시 승인 취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도 정부 측과 중견기업연합회 등 기업 측은 제7홈쇼핑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홈쇼핑사업자에게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에 대한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의 독과점 유통구조에 들어갈 수 없는 중기제품을 위한 중기전용 홈쇼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채널연번제 실시를 제안했다.

안영수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은 “기존 홈쇼핑의 농수축산품 비중이 낮고, 그 마저도 대부분 가공품과 수입품 위주이기 때문에 국산 농수축산제품의 비중은 취약하다”며 “제7홈쇼핑은 중기제품과 국내산 농수산품이 균형잡힌 판매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여성민우회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면확히 했다.

문제는 찬반 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정부 측은 반대 측의 우려를 불식할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대 측이 과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실패 사례와 SO의 송출료 수입 등 구체적인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정부 측은 명분론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홈쇼핑 채널이 늘어나면 일반 시청권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영TV 홈쇼핑은 시청권을 다소 희생해도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가 강하다”며 “상품 수수료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 판로 활성화 정책에 대한 허점도 지적됐다. 황 근 교수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 설립된 행복한 백화점이 최근 해외 수입 명품을 판매했다”며 “직접 살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한께한 중기청 관계자는 “구찌, 프라다가 행복한 백화점이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당장 빼버리겠다”고 답했다.

홍의락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7홈쇼핑은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신규 홈쇼핑이 정말 중소기업 제품과 국산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