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고용위기지역 업체 입찰시 가산점…지방계약 제도 개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나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정부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란 지자체의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를 말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운영기준 개선 ▲여성·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울산이나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정산토록 했다.

또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표=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