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장관 "전작권 전환 2015년은 부적절"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기 상황 예전과 달라
  • 등록 2013-10-08 오후 6:16:59

    수정 2013-10-08 오후 6:22:49

[이데일리 최선 기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며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 시도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최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은 2015년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5월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2015년)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전작권 환수시기 불투명… 北 위협에 자주국방 연기 ☞ 韓美, 전작권 재연기 '결론 못 내'(종합) ☞ 美 헤이글 "한미 전작권 결론내릴 상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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