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대증원 최소 400명 감축..사립대 참여 따라 더 늘수도(종합)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선발’ 건의를 수용하면서 올해 의대 입학증원 규모는 최소 403명 이상 감축한 규모로 입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대 외 사립대까지 이른 흐름에 가세하면 증원 감축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지만, 올해에 한 해 탄력 적용해달라는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마지노선’으로 제시되던 이달 말까지는 입학정원 변경안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날 ‘자율적 선발’을 건의한 국립대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국립대 3곳(부산대·전북대·전남대)도 자율 선발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은 총 32곳이다. 이 가운데 국립대는 9곳으로 대부분 추가된 정원의 50~60% 정도만 뽑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9개 국립대가 새로 받은 의대 정원은 △강원대 83명 △경상국립대 124명 △제주대 60명 △경북대 90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90명 △부산대 75명 △전북대 58명 △전남대 75명 등 806명이다. 이들 대학이 50%만 선발하면 403명이 감축된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의 50%(45명)만 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도 “50%만 선발하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국민을 감안한 절충안”이라고 했다. 이로써 각 대학의 의대 정원 확정(변경)안은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는 입시 일정 시한에 임박했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학별 내부 협의를 거치려면 이달 말까진 입시변경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원화 총장도 “학장회의, 교수회, 평의회까지 거쳐야 입시요강을 만들고 대교협에 2025 입시변경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