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줄고 가격은 회복…정부, "올해 시장격리 필요없을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쌀값이 적정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올해는 별도의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벼가 익어가는 가을 들녘(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6일 한훈 차관 주재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 15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a당 생산량은 520kg으로 지난해(518kg)과 유사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만9000ha 감소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20만808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현재의 수급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공감하면서 최종 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위한 산지유통업체 지원과 함께 특별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수확기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공공비축미 매입(40만톤)과 함께 농협·민간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4000억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한 차관은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의 결과로 과잉생산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실시하여 수확기 쌀값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