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아파트 미분양보다 더 우려하는 건 주택사업 철수"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아직은 하방 압력이 더 큰 상황으로 본격적인 상승의 계절이 왔다고 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의 기조강연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시장은 현재 매수 적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가 보합세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늘면서 매수 적기에 대해 조금 온기가 도는 건 사실이지만 지속할 추세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 청약경쟁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시세의 50~70%에 살 수 있는 뉴:홈 같은 공공분양은 경쟁률이 두자릿수에서 100대 1까지 몰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가격대에 대한 눈치 싸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침체기에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하면 또다시 공급 부족으로 폭등장이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앞선 서울시의 재개발 제한 등의 정책으로 9년간 재정비 사업이 묶이면서 공급이 줄어 서울시 집값이 폭등한 바 있다”며 “이를 본보기 삼아서라도 침체기에도 우린 꾸준하게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거래 절벽 속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문제와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론 등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아직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뜨거운 이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준공 후 미분양 문제다”며 “우리는 대부분 선분양이기에 준공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 사이 소진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 장관은 “문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비싼 것인데 이는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될 부분이지 정부가 사들여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결코 수수방관하는 게 아닌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F 위기론에 대해 그는 “PF대출 규모 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레고랜드로 순간적인 경색이 왔기에 자산담보부 채권으로 바꾸고 있고 도저히 사업할 수 없는 곳은 자구 대책 마련에 들어가도록 했다. 시간을 주면 사업이 가능한 곳은 제1금융권의 대출 물꼬를 터줬다. 단순히 PF 대출잔액이 늘었다고 위기라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정작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 ‘공급 위축’으로 유발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미분양 등에 따른 건설사 부도라기보단 건설사가 기존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단기적으로 보고 주택 사업에서 철수하는 것이다”며 “이런 공급 축소가 3~4년 뒤 폭등 요인으로 작용할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정비 사업은 보통 15년 이상 걸렸는데 신탁이나 리츠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1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랜 총괄 기획과를 투입해 효과가 좋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