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과점 체제에서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권을 수술대에 올렸다. 향후 6월까지 진행할 은행 개혁 과정에서 은행 과점 체제 혁파, 성과급 환수 등 민감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 및 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TF 활동의 큰 두 축은 은행의 경쟁체제 촉진과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책 마련이 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과거 위기 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어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