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 개혁 나선 이주호 “尹 임기 내 규제혁신 끝낼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의 자율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필요한 대학 규제 개혁을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대학 규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끝내 대학 규제 혁신 관련 부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취임 전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혁신을 강조했던 이 부총리가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대학 규제 개혁 △고교학점제 성적 평가 방식 △교육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大규제, 尹 임기 내 다 털겠다”

그간 대학들은 교육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자율적인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대학 살생부’라고 불리던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로 교육부가 대학의 역량을 진단해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이다. 탈락하게 된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이 재정 지원까지 받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이뤄진 이른바 ‘4대 요건’을 완화하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4대 요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이어야 대학의 일부 학과를 새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새 캠퍼스의 시설 여건을 갖춘다면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자연·공학·예체능 계열 교사 기준 면적을 기존 최대 20㎡에서 14㎡ 수준으로 완화했다. 교원의 경우 겸임·초빙교원의 비율을 최대 5분의 1에서 최대 3분의 1 이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대학 간 통폐합을 원활화하기 위해 정원 감축 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학규제혁신국을 만들 예정인데 해당 국에서 규제를 다 털어 최소한으로만 남겨 해당 부서를 일몰시킨다는 게 제 전략”이라며 “교육부의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과 사랍학교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절평 등 검토…내년 2월 발표

이 부총리는 이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 검토해 내년 2월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고시하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운영을 확정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고1은 공통과목을 위주로 2~3학년은 선택과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절대평가로 모든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면을 모두 반영해 냐년 2월 성취평가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 교육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교사 연수에 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기초학력은 AI 튜터 등 에듀테크가 담당하고 교사들은 인간적인 접촉 등 고차원적인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원 연수 등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