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물가·민생 점검…"수요 파악해 맞춤형 정책 필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보름여 앞둔 23일 추석 성수품 관련 물가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관련 7개 부처별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추석 기간 농축수산물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하고자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을 제때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 교통카드 할인 확대, 근로·자녀 장려금 선지급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무더위와 폭우피해 등으로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전부 공개하며 “오늘 보고 사항은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자 약속한 것”이라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추석 민생 안정에 한 치의 빈 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류 위원장은 기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7월 4.7%에서 8월 4.3%로 내려온 데 주목하며 “행정부에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계속 나타내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대책이 공급 위주인데, 수요가 계절이나 시기적으로 어떤지 분석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역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그에 부합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주택 분야에서 또 다른 물가특위 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금리 급등이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우려를 지적하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보완 사항이 있다면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완화했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규제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의무화한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개와 관련해 “경쟁·원가 구조나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조건 높다고 나쁘거나 낮다고 좋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처장은 “당초 취지는 소비자 편익 제공이었지만 은행의 포트폴리오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서민과 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보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에게 더욱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류성걸(가운데) 물가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