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도 1m급' 위성영상도 판매...정부, 위성정보 산업화 나선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인공위성 정보활용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판매용 영상의 해상도 기준을 ‘4m급’(4m*4m)에서 ‘1m급’(1m*1m)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보다 해상도가 16배 좋은 영상을 판매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 영상이나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위성정보 제공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구인 ‘국가위성정보통합관리센터’(가칭)도 신설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위성정보활용 기본계획안 초안’을 서울 강남구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우주산업에서 위성정보 활용분야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미래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놓은 것이다.

계획안 초안을 보면 미래부는 우주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위성영상 공개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로·세로 각각 4m의 물체가 한 점(픽셀)으로 표현되는 해상도의 위성 정보만 판매용으로 제공된다. 해상도 제한기준을 가로·세로 각각 1m(서브미터급)로 완화하면 기존에는 한 점으로 보이는 물체를 16배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의 경우 최대 해상도가 0.7m급이다.

김현수 미래부 우주기술과장은 “미국의 경우 판매용 영상의 해상도 제한기준이 0.5m급”이라며 “좋은 해상도의 위성 정보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위성들이 촬영한 영상을 민간기업인 쎄트렉아이가 대행해 해외 수출과 국내 판매를 하고 있다.

미래부는 아울러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위성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및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웹 기반의 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까지는 해외 위성영상도 확보해 공개할 방침이다. 해양오염과 적조발생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위성정보를 활용한 실증적인 대응사업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할 경우 위성정보를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조직인 ‘국가위성정보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분산된 위성정보 서비스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에 위성정보활용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안 초안을 작성한 조황희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은 “미국과 캐나다는 위성활용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많이 나왔다”며 “위성개발은 물론 앞으로는 활용분야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정부 측에 우주산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요구했다. 류장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AP우주항공 대표)은 “국내 기업은 우주 품목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없다. 이것은 ‘역차별’이다”라며 “부가세를 환급 받거나 아예 없애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정부의 우주분야 예산은 향후 최소 10년간은 증가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매출이 보장돼야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기술진흥협회는 발사체 기업 16곳과 위성체 기업 12곳, 위성활용 기업 18곳 등 총 59개의 산업체와 7개 정부연구기관 등 모두 66개 기관들을 회원으로 이날 출범했다.

25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인(가운데) KAIST 명예교수가 자기 소개를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수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기술과장, 조황희 STEPI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장, 류장수 우주기술진흥협회장(AP우주항공·AP위성통신 대표), 이 교수, 이병호 비츠로테크 대표, 이창진 건국대 교수, 사공호상 한국지리정보학회 회장, 유용하 동아사이언스 부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