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우려 '한목소리'.."정부규제,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인상, 유연탄 개별소비세, 탄소세 등 부담

등록 2013-09-26 오후 5:25:52

수정 2013-09-26 오후 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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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26일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수요업계, 철강관련 학계, 정부 등 유관기관 관련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철강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철강업계가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와 세제개편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철강협회는 2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 37회 철강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일환 한국철강협회 상근 부회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탄소세 등 많은 과세 법안들이 추진이나 검토 되고 있다”며 “각종 환경규제 강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통과한다면 철강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화력발전의 주요 연료인 유연탄에 개소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유연탄 1kg당 21~39원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때 전기요금은 3.7∼6.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일환 부회장은 또 “세계 철강산업은 수요둔화 및 공급과잉 심화로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각국의 철강사들이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철강사들도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보다 20%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건설, 조선 등 연관산업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 등 주변 국가의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불황기를 겪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갔다. 중국강철공업협회 츠징동 부비서장이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현황과 추세’를 기조연설에 나섰다. 일본철강연맹 이치카와 전무는 동아시아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선 한중일 3국이 건전한 경쟁과 교류,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