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종호 장관 "통신 공공성 고려해 탄소 무상할당 검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중에 차를 타야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얼마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최근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통신 공공성을 인정해 탄소 배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 내 인사 문제부터 신청사 입주 좌절, 한국형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 등과 관련된 질문 등에도 답했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관련해서 “다음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공식 업무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원만히 협의를 해나가가ㅗ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내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으며,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참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중간요금제 ‘유보신고제’ 관련 국회서도 반대 기류가 있는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통신 3사에서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 SKT에서 먼저 제안할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 여러 고민을 했다. 그런 제안을 해줬다는 점에서 통신 3사에 감사드린다. 제안을 받았으니 어떤 절차와 규정을 적용할지 보름 내에 결정할지 않을까 싶다.

-과기정통부 세종 신청사 입주에 과기정통부가 포함 안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면서 직원들의 실망이 크다

▲청사 입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존중도 필요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7월말 발표를 앞뒀으니 우선 기다려본뒤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하겠다.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8월초 발사될 한국형달궤도선 다누리가 관심인데 어떤 메시지를 낼 계획인가.

▲7월말에 과기정통부 직원, 국회의원들과 미국 출장을 떠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달궤도선 발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우선 약간의 부담이 있다. 미국 발사체가 정말 문제 없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문제 없이 달탐사선이 우주로 가길 바란다. 성공하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쾌거가 될 것이다. 발사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주시대를 열어갈 계획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

-디지털 플랫폼정부 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은데

▲디지털플랫폼 정부 특성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월 중에는 1기 위원회 위원들이 선임되고, 공식 출범 선포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간 협의도 무난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장관으로서 너무 반도체를 중시하는데 산업부, 교육부와 겹치는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관련 산업부도 산업계와 밀접해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역할 분담이 있다. 반도체는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있고 한 부서에서 다할 수 없다. 여러 부처와 협력해야 한다. AI 반도체도 당장 산업화가 된게 아니다. 연구개발과 실증이 필요한 부분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있다. 산업부, 교육부와는 인재양성, 산업 적용 등에서 함께 할 부분이 있다. 협력 관계를 맺어 부처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인사가 늦어지는데

▲인사는 진행하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이다. 큰 문제는 없다.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참을 수 있는 부분이다.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으로 수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지원을 확대하거나 교육과정 개편 관련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 있나.

▲허준이 교수의 수상은 굉장한 일이다. 수학은 사이버 보안, AI 알고리즘, 금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에서 잘 다뤄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수학 관련 과제나 지원금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초과학에서 꾸준히 오래하도록 지원해 ‘제2의 허준이 교수’가 나오도록 ‘한우물파기’ 연구에 예산을 넣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젊은연구자 지원도 할 계획이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잘 챙기겠다.

- LG유플러스 CEO가 탄소중립관련 통신의 공공성을 고려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는데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중에 차를 타야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 정말로 타당성 있는지 얼마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