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김종인 “재벌규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 아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허구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자기 당 정강정책에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허구라고 하면 뭘 추구하는 정당인가 묻고 싶다”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가 불안정하면 경제 효율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다른 게 아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가리켜 포용적성장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하는 사람의 의지다. 그런 의지 없는 사람한테 줘봤자 소용없다. 지난 대선 때 45개 (공약을) 만들었다. 최근에 IMF OECD G20 APEC 다 들어서 알겠지만 포용적 성장이란 얘기를 한다. 포용적 성장 안하면 자본주의 위기 극복 안 된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는) 포용적 성장 얘기하면서 귀국해서 한국 오면 다 까먹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의 주제가 대기업 규제 아니냐는 질문에, “재벌개혁, 이건 할 수가 없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 재벌들도 룰을 지키라는 얘기지, 재벌을 규제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순환출자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순환출자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효율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글로벌 체제 들어가면서 구조개혁 단행하는 것 같다. 쓸모없는 거 넘겨버리고 미래 주요부분만 한다고. 지금 보면 경제 틀이 재벌을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재벌규제 재벌개혁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다”고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으로 등치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김 대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 그 당시 판단하기로는 경제 구조 바꿀 호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김대중 정권 역시 관료경제를 가지고 IMF를 극복하자고 했는데 결국 재벌 힘을 더 키웠다. 그 이후 양극화 더 심해졌다. 노무현 정권 등장할 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사회 큰 변화 기대했는데 몇 달도 안돼서 신자유주의,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사고로 하다보니까 양극화 더 벌어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후에 MB와서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 양극화는 논의만 하고 전혀 해결방안 제시 못했기 때문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확인한 이상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다 갈라선 배경을 묻자, “경제민주화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마찰 빚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경제민주화 실천 과제가 행방불명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약속 드렸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새누리당과 결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번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나라 정치경제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 대통령 기준을 봤다. 탐욕이 없고, 주변이 복잡하지 않고, 이해관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으로 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와서 보면 1,2는 기대됐던 대로 했는데 3번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결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금 나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보지 않는다. 야권분열해서 소멸되면 암담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면 일본과 똑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정치가 안된다. 세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 그 바탕으로 정치민주화 이것인데,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수권야당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것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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