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 통탄스럽다..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아야"(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폐기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비롯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국회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에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역점법안을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민생법안은 제쳐놓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일부 여권 인사들까지 싸잡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것이고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해, 추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현행 7종 교과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국가수립으로 서술돼 있고 대한민국에 분단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 또 북한의 전후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부정적 면만을 묘사해서 반기업 정서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게 돼 있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들어가며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반대 세력은)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7종 교과서에 가장 문제가 있는 근현대사 집필진이 대부분 전교조를 비롯해 특정 이념에 경도돼 있다”며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담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집필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서도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