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 결사반대”…로스쿨 법조인협회 공식 출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변호사 단체다. 6000여명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 중 현재까지 약 10분 1에 해당하는 629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김정욱(3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우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던 분들이 우리를 특권층이라고 비난한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종전 고가의 수임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시존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의견을 냈다.

김 회장은 “법조계 전체 위기 앞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분열을 일으키는 특정회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협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창립 선포 및 결의문을 통해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3%에 불과한 희망의 덫”이라며 “변호사 단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시존치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치권 역시 포퓰리즘에 기반한 사시존치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사시존치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변호사 이기주의에도 반대한다”며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표현하는데 법조인들은 용이 아니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외치는 일부를 보면 분노하고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학금 기증, 중고생 멘토링 등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