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위기의 육군', 전투부대 여단급 재편·예비역 평시 근무제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계를 넘어 ‘초일류 육군’으로 변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미래 육군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병력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인명중시와 같은 시대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복잡 다변화하는 전장환경에서는 지금의 노후화된 전력만으로는 육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는게 육군의 위기의식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걷는 보병’에 머무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인공지능(AI)기반의 초연결 지상전투체계(army Tiger system 4.0)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듈형 부대구조를 갖춘 여단 중심의 전투체계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군 복무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청년 Dream, 육군 드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현실 속에서 장병들의 창업과 취업에 대한 고민을 육군이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력규모와 복무기간 감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예비역의 평시 복무제도’도 추진한다. 육군은 현역에 추가해 예비역을 활용하는 비상근·상근 복무제도를 도입해 군 인력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는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 및 공용화기 팀장 등의 직위에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하는 것이다. 육군은 2014년부터 비상근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근(full-time) 복무제도의 경우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의 전시 준비와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전시 편제상의 주요 직책에 예비역을 연중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평시부터 군에 복무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우 총장은 “전쟁의 종결자이자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노력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초일류 육군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18)에서 김용우(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드론시뮬레이터를 조작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