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집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7일 “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 대책을 ‘빚내서 집사라’라는 주거불안정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세입자의 권리 보호 △주거급여 예산 지원대상 확대·금액 현실화 △부동산 투기 근절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 등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주거안정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서민의 집 걱정을 없애겠다”며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으로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6만호(5.5%)에서 OECD 평균 11.5%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 때문에 결혼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투자를 통해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고주택 매입 및 리모델링(쉐어하우스), 공공원룸 등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전 대표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방안으로 △전·월세 계약기간 4년 보장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 공정한 임대료 계약보장 △전·월세 5% 상한제를 내세웠다.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으로는 “토지불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미국식 주택가격지수 선물제도를 도입해 주택가격 급등락 위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가격변동위험을 줄여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겠다”며 “노년층의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확대와 수익형 부동산 리츠 투자 활성화로 집 가진 어르신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거 안정 5대 비전은 8번째 공약 발표로, 앞서 그는 △지역평등 △재벌개혁 △교육개혁 주제로 각각 5대 공약을 △외교안보 분야의 3대 원칙과 9대 공약 △일자리 개혁 7대 공약 △가계부채 대책 4대 공약 △이명박·박근혜 정부 3대 적폐청산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