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軍 “KF-X 기술이전 차질 없다…KAI, 고르게 높은 평가받아”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건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품에 안았다. 대한항공과 함께 팽팽한 경쟁을 벌였지만 군 당국은 결국 KAI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KF-X 사업은 군 당국이 2002년 처음 필요성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순항하게 됐다. 공군은 이 사업을 통해 퇴역을 앞둔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전투기 120여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께 최초 전력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13년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쌍발형 KF-X의 개발에 걸리는 개발 기간을 10년 6개월으로 추정했다.

KAI는 군 당국의 평가에서 개발능력, 계발계획, 비용평가 면에서 앞서 사업을 수주했다. KF-X 사업은 체계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만 8조 6700원에 양산비용 등을 합친 총사업비는 18조원에 달한다.

때문에 총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KAI의 개발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지 않을 것이며, 기술이전 문제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들여오기로 한 미국기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나? KF-X 사업에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지분 20%를 투자했는데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도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지 설명해달라.

△3월 현재 미국 측에 다 기술지원동의(TAA)를 제출한 상태고 현재 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절충교역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출승인(EL)은 다 나올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EL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우리 T-50 기종을 수출할 때도 미측의 EL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EL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항공기를 수출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로 우리가 이전받는 기술 중 수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미간 수출통제정책을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수출과 사업참여는 다르지 않나? 인도네시아는 20%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술을 획득하는 정도가 단지 수출입 관계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 아닌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EL정책이 있고 우리나라도 방위사업청 안에 수출, 기술을 통제하는 기구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기본 절차를 따라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은 좀더 협상을 통해서 접근권한, 공개 범위 등을 정리할 것이다.

-일정이 몇개월 늦어졌다. 예상했던대로 2025년부터 전력화에는 큰 문제가 없나?

△그렇다. 몇 개월 늦어진것은 맞지만 그만큼 그 일정을 고려해 우리가 제안서를 받았다. 현재 그 시기(2025년부터)에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화 시기가 그러면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인가?

△그렇게 알려져 있다.

-개발비용과 양산비용은 어느정도인가?

△개발비용은 우리가 공고한 8조 6600억원 대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양산비용은 체계 개발 중간에 항공기가 나오게 되면 그 때부터 양산에 대한 단가 협상이 들어가 양산단가를 책정할 것이다.

-개발사업비에는 무장개발비용도 들어가나?

△무장개발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무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장을 사용할 것이다. 그 무장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추게 된다.

-9년 안에 AESA레이더 개발이 가능한가? 120대를 생산할 때 업그레이드를 염두해 타입을 나누는 계획이 있나?

△KF-X에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다. 레이더에 대한 것은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된 레이더가 우리 항공기에 그대로 다 적용될지, 분리돼서 적용될지 하는 것은 체계개발 중에 확정될 예정이.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계획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단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구성품을 국내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KF-X 120대는 블록1, 블록2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블록1은 기본적인 공대공 무장과 기본성능을 갖춘 것이고, 블록2는 공대지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돼 있다. 체계개발 중에 블록1과 블록2 두 가지를 다 개발할 예정이다.

-블록2가 양산되는 것은 언제인가?

△시점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혀드리기에 제한된다. 초도양산은 블록1이고 후속양산에 들어가면 블록2 개념으로 양산을 하게 될 것이다.

-블록2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사실상 한국형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유로파이터는 이미 개발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 항공기도 지금까지 제한된 공대공과 확장된 공대공 능력을 갖춘 전투기가 각각 트렌치1, 트렌치2이었다. 최근 트렌치3에서 완벽한 공대지 능력을 갖췄다. 항공기는 진화적인 개념으로 봐야한다.

-KF-X 사업, KAI 선정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나?

△100점 만점으로 볼 때 기술 및 각종 능력평가가 80점이었고, 비용평가가 20점이었다. 특히 개발계획, 개발능력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했다. 큰 틀에서 보면 KAI가 개발능력, 개발계획, 가격 모든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KAI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점수를 더 받았다. 합산한 결과, 일반 경쟁입찰구도에서 볼 수 없는 점수 차이가 다소 났다. KAI가 평가의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나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