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하반기 경기 회복세 강화될 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 정부의 긴축적 재정정책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2023년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IMF 한국 미션단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추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은 지난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부총리에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션단장은 한국경제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같이 반도체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해 그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금융불안을 성공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세금감면 등의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은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장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발맞춰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정책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Right set of policies)이라고 평가하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재정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재정준칙 도입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대한 미션단장의 전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물가안정과 경제 펀더멘탈 개선을 중점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민간의 경제활동을 뒷받침 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