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산업, 日추격전 끝낸다…세계화 전략 재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전면 재설계한다. 과거 일본을 추격하기 위해 편성한 대일(對日) 중심의 핵심전략기술을 대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고 우리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핵심전략기술, 대일본→대세계 대응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을 논의,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날 논의 안건으로는 먼저 대일 주력산업 중심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대세계 공급망과 첨단미래산업을 고려해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공급망 확대 배경은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으로 대일 의존도가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소인 15.4%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대중 의존도는 같은 기간 29.6%로 10년 전과 비교해 5%포인트 가량 늘면서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핵심전략기술 개편안을 보면 기존 100대 기술 중 13개를 삭제하고 신규 기술 63개를 추가했다. 신규 63개 중 대세계 대응 관련 32개, 미래산업 변화 대응 31개다. 대세계 32개는 미국이 13개로 가장 많고 중국(9개), 독일(3개), 대만(2개), 베트남(2개), 프랑스(1개), 인도네시아(1개), 일본(1개) 순으로 다변화했다.

이를테면 반도체는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했는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 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늘렸다. 또 자동차는 내연차 중심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추가해 기존 13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바이오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바이오 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기술을 신규로 5개로 확대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100대 기술은 일본을 추격하는 ‘추격형 연구개발(R&D)’ 성격이 짙었고 이번 150대는 대세계를 목표로 기술의 초격차를 이루자는 취지가 있다”며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면서 국내서 조달 가능하도록 국산화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기대응력↑ 글로벌 시장 선점

소부장 공급망 위기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도 만든다.

먼저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부장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또한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원소재·범용품을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 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 징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고도화 한다. 아울러 단일기업이나 기업 간 핵심 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는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확대, 규제개선, 국제협력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협력범위를 넓히고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선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무역금융, 인증 등 글로벌화 지원까지 자동 연계할 계획이다.

또 주요 수입품목의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기회로 활용하는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에는 주요 국가별 소부장 수출여건 분석과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 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