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자재 대란 막자”…골재산업 중장기 전략 모색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와 GTX 등 대형공사를 앞두고 골재 수급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이지만 환경규제와 주민반대로 천연골재 공급이 감소하고 있어 국가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골재.(사진=한국레미콘공업협회)

3기신도시·GTX 등 대형공사 앞둬…골재수급 비상

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골재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골재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1년과 5년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더 긴 시계열의 골재산업 계획을 통해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골재 공급 안정화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은 제3기 신도시와 GTX 등 대형 인프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30만㎡ 이상의 신도시를 계획 중이다.

골재는 건설공사용적의 70~80%를 차지하는 주요 기초재료로 수급 불안정과 품질문제 발생시 예정된 대형공사를 원활히 이어갈 수 없다.

실제 올해 초 건설 현장에선 주요 건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단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4월 주요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59곳으로 집계됐다. 공사 중단 평균 일수는 공공 현장이 22.9일, 민간 현장이 18.5일에 달했다.

특히 골재 공급은 환경규제 강화와 허가량 제한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골재 허가실적 및 채취실적을 보면 지난해 기준 공급실적은 1억 3100만㎡로 전년(1억 4300만㎡) 대비 8.3% 감소했다.

품질이 우수한 천연골재 공급도 지속 감소 중이다. 전체 골재 대비 천연골재 공급비중은 20년 전 85%였으나 10년 전 65%로 낮아졌고 최근엔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영향에 선별·파쇄골재 등 대체골재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품질이 일정하지 못해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 발전방안 통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부는 골재 채취, 생산, 유통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수급과 유통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골재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해 골재수급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만들고 골재 정보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산업 기술융합과 R&D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토분 관리 기준을 마련해 품질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골재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 공사와 인프라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 골재산업은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골재 수급과 공급 전반이 정부의 예측에 달린 만큼 중장기 대책을 통해 부처별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바다 골재 채취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이유로 국토부와 대립하면서 골재수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골재 수급은 정부의 인허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예측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올 초 건자재 부족에 의한 공사중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예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