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성장우려에 긴축이행시한 3년 늦춘다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영국 정부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부채를 줄이는 재정긴축 이행시한을 당초 목표보다 3년 늦은 오는 2018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보고서를 통해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영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다”며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으로 인해 찌든 영국 경제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며 긴축 이행 시한을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재정긴축은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며 긴축에 대한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같은 조치는 영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경제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긴축의 끈을 다소 늦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정부는 당초 오는 2015년까지 재정긴축을 통해 정부부채를 줄이고 균형예산을 달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독립 금융규제기관인 예산책임청(OBR)이 “오스본 장관이 예상하는 것보다 영국 경제 성장은 더 부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전망을 제시함에 따라 긴축 시한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올해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보다 더 많은 790억파운드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앞서 OBR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8%에서 마이너스(-)0.1%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1.2%로 낮춘 바 있다. 이어 “오스본 장관이 오는 2015~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순부채 비율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하며 정부 전망과 달리 GDP대비 정부 순부채 비율은 2015~2016년에 79.9%로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긴축 이행시한이 늦춰짐에 따라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기관도 영국 정부가 정부부채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AAA’인 최고 국가신용등급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스본 장관은 “영국 정부는 ‘AAA’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