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자문위 개최…"기금규모 변화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간 2조원 규모까지 확대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5일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EDCF 자문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EDCF 운용 방향과 관련해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간 운용 규모는 2022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 올해 2조원까지 확대됐다.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축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EDCF도 연간 운용 규모가 2조원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다”며 “EDCF 운용 방식을 확대된 기금 규모와 최근 국제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 수요와 민간 부문 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품질도 대폭 개선하고, 대외전략과의 시너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주동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센터장 등 자문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고 전 세계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EDCF 전 단계에 걸쳐 소요 기간 단축해야 하며, 유·무상 ODA 사업간 연계를 통한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과 사업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민간 지원 시스템처럼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수원국 정부, 우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2024~2026년 EDCF 중장기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