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구상에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언급할 상황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구 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그냥 국민에게 20~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최근 불거진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기본소득은 지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복지 예산이 180조인데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든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고 되물었다.

그는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개편)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기본 복지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같이 담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같은 돈을 썼을 때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며 “어려운 층에 타깃해서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 밀려나서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초선 의원 공부모임에서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가는 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그게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에둘러 기본소득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2~3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역풍을 맞았고 이로 인해 포용성장에 부정적 인식이 박혀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대 등 속도를 내야 할 것은 내지만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속도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