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외 무기 가격검증 강화 추진 "예산낭비 막는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국외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검증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예산 낭비를 방지해 방산비리 관련 대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광조 방사청 국제가격검증팀장은 25일 2016년 국제계약 업무발전 세미나에서 “국제계약 가격검증 기능 강화를 통해 고가구매를 방지할 것”이라면서 “국제계약 분야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국제계약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방사청은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국외 구매 조달을 추진한다. 올해 국방 예산 38조7천995억원의 9%에 달하는 규모다. 방사청은 올해 예상되는 외국산 무기 구매 계약 건수는 1000여건으로 계약 평균 규모는 35억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국외 무기체계 구매에 대한 가격검증 강화를 위해 기준가와 목표가 검증 체제를 구축한다. 기준가는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고 목표가는 구매자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이다.

우선 기준가 선정의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가검토회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실무자 한 사람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이를 회의체에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목표가의 경우에도 실무자 혼자 결정하던 것을 2인 이상의 복수 검증 체제를 구축한다. 목표가 산정의 자동화를 위해 시스템에 의한 가격산정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격협상력도 증대시킨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목표가를 낙찰 기준으로 활용했다. 목표가 충족시 추가로 가격을 깍는 노력을 안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심의 절차도 보강한다.

방위사업청이 구축한 국외구매 상시업체견적 서비스 ‘DAPA-R’ 사이트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특히 방사청은 국외구매 상시업체견적 서비스인 ‘DAPA-R’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연중 수시로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는 구매정보 교환 장터다. 가격 및 품목정보에 대한 획득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방사청은 가격정보 제공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품목(사업) 공고시 안내도 이 사이트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이재익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외국 정부(업체)로부터 구매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특성에 따라 국제계약 업무는 면밀한 구매정보 분석과 다양한 국제규칙의 적용,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면서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해외구매사업을 보다 경제적으로 투명하게 획득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기관(조달청, 기상청 등 9개 기관), 국방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각군 군수사 등 8개 기관) 및 민간기관(한국수입협회, IHS Jane’s 등 6개 기관) 20여개 120여명이 참여했다.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는 국제계약 업무 발전방향, 2부는 가격조사 및 분석 발전방향, 3부는 협상 및 계약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