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피했지만"…철강업계 '거꾸로' 쿼터에 리스크 여전

22일 오전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관세는 면하는 대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최악은 피했지만,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대미(對美)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관은 지난해 대비 반토막 난 쿼터를 부여받으며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확장법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조건이 달렸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의 발표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국가면제를 위해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232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12개 특정국가에 무려 53%에 이르는 고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악의 안을 검토했던 상황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은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선택했고, 최종적으로 한국은 해당 안에서도 제외됐다. 철강업계는 이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높이 사는 모습이다.

최악은 피했지만 남아있는 과제 또한 뚜렷하다. 당장 쿼터제 세부안을 두고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품목별로 판재료의 경우 전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으나, 주력 수출품목인 강관류는 48.8%의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강관 대미 수출량은 반토막 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같은 쿼터 설정은 미국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우리 철강업계에 큰 아쉬움을 남긴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등 판재류는 2016년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맞아왔던 터라 대미 수출량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었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넉넉하게 쿼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꾸준히 대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강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쿼터량을 부여하면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재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 대미 수출량 총 354만t으로 이중 강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57%(202만t)에 이른다. 주요 판재류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은 각각 27만t, 48만t으로 집계됐으며 후판 19만t, 칼라강판 48만t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수출 증감추세를 살펴봐도 강관은 71.6% 증가했지만 열연강판(-70.2%)과 냉연강판(-60%), 후판(-48.6%), 칼라강판(-25.4%) 등 판재류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강관업계는 부여받은 쿼터량의 합리적 분배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미국 현지 진출 및 수출국 다변화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함께 향후 쿼터 조건 완화 및 품목 예외 등 통상외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이를 위해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또 대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강관 업종의 피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