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수용소` 선감학원…野 김철민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지옥의 소년 수용소’로 알려진 선감학원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유해 매장지에서 조사단원들이 시굴을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유해 15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안산시 선감동에서 개토제를 열고,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사진=뉴스1)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불량소년 교화’를 명분으로 1942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강제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부랑아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소로 운영했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약 4700여명의 아동·청소년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운영하며 내세운 목적은 ‘부랑아 수용 및 교육’이었으나 실제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했다는 점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만나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 임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희 진실화해위 조사팀장은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책임이 있고,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관련기관의 공식 사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진실규명 활동 제도화 등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권고안을 작성했으나 경기도만 조치를 이행하고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팀장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진상규명 결정 권고안 중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회복 지원책 마련 계획을 물었고,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선감학원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진실규명 결정을 받거나 신청한 피해자들은 아동기에 겪었던 인권침해 피해회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없는 진실규명 결정은 피해자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전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ㆍ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