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 여가부 폐지"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있다”며 “여가부라는 별도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 내 차별·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면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 원이다“라며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 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 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라며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각 부처에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을 만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여성예산국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여성가족부 폐지 목소리를 재차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