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종업원 철수"..개성공단 폐쇄 수순 밟나

  • 등록 2013-04-08 오후 7:29:31

    수정 2013-04-08 오후 7:33:5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엿새째인 8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킨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가동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남 위협수위는 거의 최고조에 달한 셈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국면에서도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서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존폐여부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회의를 열고 진의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김양건 개성공단 방문 직후 철수 선언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이날 담화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개성공단 내 북측 행정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를 비롯해 종합지원센터, 생산현장, 통행검사소, 남북연결도로 중앙분리선 등을 돌아봤다. 우리 측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만났지만 가벼운 인사만 나눴을 뿐 당국간 메시지 전달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준비가 돼있었지만 북한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온 상황이었고, 우리 측과 협의하거나 메세지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의 담화 형식으로 개성공단에서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사태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잠정 중단에 무게..폐쇄까지는 안 갈 듯

북한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인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첫 생산품을 출하하는 등 본격 가동된 지 9년 만에 잠정 중단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전례 없던 ‘근로자 철수‘라는 강경책을 단행했지만 김정일 유훈으로 세워진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는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평화협력의 상징이라는 명분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폄하하자 반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로 치달을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크다”며 “대외신인도가 급감하면서 해외투자, 관광객도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양건이 담화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길게는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잠정 페쇄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은 김정일 유훈으로 만들어졌고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영구 폐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꾼 적이 빈번하기 때문에 잠정폐쇄했다가 갑자기 가동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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