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들, 미국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 나섰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진행된 특허소송은 모두 284건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했다.

3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특허소송은 전년도 183건과 비교해 56% 증가한 284건으로 제소 104건, 피소 180건 등이다.

사건 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2% 늘은 131건이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기업과 연관된 특허소송은 2016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은 2016년부터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10개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NPE에 의한 것으로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NPE(Non Practicing Entity)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Uniloc는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이동통신·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26건, 지난해 54건을 제기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간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