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고용 유지”..정부 “새로운 규제없다” 화답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수출금융 확대 등의 지원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경제5단체가 계획된 투자의 차질없는 추진, 고용조정 자제 등 경제살리기 실천과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화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인세와 전기료 인상도 지양하고 각종 부담금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계가 건의한 과제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민간의 활력 회복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손쉽고도 효과가 빠른 지름길인 만큼 규제완화와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항구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규제는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필요할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으니 경제계가 경기회복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수출에 대한 지원액도 24조원이상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무역보험 지원규모를 보험지원 한도인 207조원까지 추기 확대하고, 내년에는 올해대비 20조원 증가한 220조원으로 늘린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7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74조원까지 확대한다. 서비스산업 수출에 대한 지원도 올해 계획보다 2500억원 많은 7500억원으로 늘린다. 선박금융의 경우 올해 지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시중은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각종 부담금도 줄여준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경자구역·기업도시,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이 추가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도 조기에 시행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감면기준도 조정된다. 택지개발 등 개발이익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한시 감면된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규모를 15조8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조원 확대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지위를 3년동안 인정해주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허용을 추진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호텔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국세지원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기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법개정 절차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달중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채권 매입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기자 su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