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규탄…청년은 절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소속 청년당원들이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13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2개 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전 의원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입으로 두말하기 식의 판결을 내렸다”며 “아들이 곽 전 의원과 생계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명을 보면서 도대체 이번 정권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 왜 이리 자주 일어나는지 나라가 걱정된다”고 표명했다.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원, 1000만원의 퇴직금도 못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그저 편법증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검사독재정부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알바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올라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 부딪힌 청년을 외면하고 법원은 돈 있고 빽 있는 자의 편에 선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달라”며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