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평원 세종 이전 위해 공문조작 했나..의혹 확산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에 부착된 출입 통제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임의조작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8년 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안부 검토 결과라며 ‘관평원 세종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본지 5월20일자 1면 171억 유령청사·로또 특공 어떻게 가능했나…예산심의부터 곳곳이 구멍 참고)

관평원은 수도권이 아닌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고시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평원은 행복청의 승인을 얻어 세종 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관세청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라며 행안부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행안부 고시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은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한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 총리는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