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만년 적자는 거짓말"...경실련,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공주택 건설이 적자 사업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논리는 거짓이라고 비판에 나서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서민 주택 공급이란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장기공공주택 공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LH가 자신들이 보유한 공공주택의 가격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의 감가상각만 적용해 왔다”며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매년 하락시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LH가 보유 중인 주택 37만 3861세대의 취득가액은 44조에 달했으나 장부가액은 39.5조에 해당하며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취득가액은 주택을 살 때 기준으로 한 가격, 장부가액은 시세를 반영한 현재 가격을 뜻한다.

경실련은 이렇게 감가상각만 반영하는 LH의 자산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24년 7월 기준 공공주택의 실제 시세는 93.6조에 달해 오히려 자산 가치가 2.1배나 올랐다”며 “시세를 반영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만년 적자라는 LH의 재정 실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LH 수도권 공공주택 18평형 자산증가 상위 10개 단지’ 중 경기 성남 봇들마을 6단지는 1억 4000만 원이던 취득가액에 비해 지난 7월 기준 10억 1000만원의 시세를 기록하며 가치가 7.1배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경기 성남 백현마을 3단지가 6.9배, 경기 성남 위례 31단지 5.5배 오르는 등 상위 10개 단지 모두 가치가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런 자료를 내세우며 LH를 향해 “공공주택 자산내역, 분양원가 등 행정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8.8 대책 전면 재검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도 촉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LH가 지속 중인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민간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다”며 “민간 업자에 혈세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