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2035년까지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60% 이상 달성 △공공주도 전환투자 △에너지기본소득 등을 공약 핵심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에너지전환 공약은 2035년 시작되는 전 지구적인 탄소무역체제에 대비해 경제와 환경,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새로운 탄소감축 목표와 에너지전환의 전략으로 설계됐다.
|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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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용혜인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무역체제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재생발전을 60%까지 끌어 올려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에 대해 용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기후채권 발행, 한국형IRA법과 RE100 산단 조성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기후채권은 공공부문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며 한국형IRA법과 RE100산단 조성은 일반 기업의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해 한다.
부지는 광역 지자체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재생발전 용도로 지정해 마련한다. 마을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단위 공유지를 확보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3가지 규제책으로는 △탄소가격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 △운송과 건축 부문 에너지 전환 △탄소·농약·비료를 줄이는 농림축산업 전환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임광현 비례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 전환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지 않겠다”면서 에너지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에너지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인 탄소배당과 마을단위 햇빛바람연금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들은 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미래를 비판했다. 기후변화에 수동적이고 유보적이라는 이유다.
이들은 “이들에게 맡기기엔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에너지전환 실패 시 닥쳐올 산업화 이후 최대의 경제 재앙을 막고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