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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 받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데 이어 오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수사의 주안점을 성매개물을 가지고 산업화해 구성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뒀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
이중 경찰은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양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정점에 선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을 우선적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의 조사도 완료해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외에 웹하드카르텔 관련자 59명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 음란물 총 5만 2500여 건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 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관 과장은 “양 회장이 헤비업로더가 원하는 음란물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수수료(18%)도 지급했다”며 “헤비업로더들에게 매월 30건 이상 음란물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을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들이 △음란물 업로더 보호 시스템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ID)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업체 외에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포착해 웹하드 카르텔을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정 과장은 “웹하드카르텔을 수사하던 중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 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및 성폭행 의혹도 수사
양 회장은 지난 2010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또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것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등 환각제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과장은 “환각제 투약과 관련해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다음주쯤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14일에는 양 회장의 성폭행 의혹도 제기됐다. 양 회장이 수년 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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