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아파트 설계용역 퇴직자에게 몰아줘"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를 통해 아파트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감의 70%를 주택공사 출신 인사가 소속된 업체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본래의 공모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가율이 높게 형성돼 불필요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8일 LH가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발주한 현상설계 용역에서 선정된 업체의 68.4%가 주공 출신 인사가 소속된 곳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기준 1만개 수준인데 이중 주공 출신이 속한 0.03%의 업체가 LH 설계용역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 설계용역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돼 LH 설계용역 비용이 일반 설계비용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용역의 낙찰가율은 80~85% 수준인데 LH 수의계약 낙찰가율은 95~97%로 지난 5년간 최대 1189억원, 적게는 79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며 “LH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가 민간과 공동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공사 임직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8개 PF사업장에서 LH 출신 임직원 40명이 LH재직 당시보다 최대 1억300만원, 최소 2500만원의 연봉을 더 받고 근무 중”이라며 “LH 출자 PF사업이 공사 임직원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LH가 추진중인 PF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의 대표이사가 LH 출신”이라며 “이 가운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경우 땅값 1217억원이 미납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1억7000만~2억1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