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정부에 9개항 질문 왜?…정부 "억지주장 유감"

[노컷뉴스 제공] 북한 최고결정기관인 국방위원회가 2일 우리 정부를 향해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9개항의 질문을 제시했다.

핵심은 김정일 위원장 조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북한은 먼저 김 위원장 장례 때 우리 정부의 민간단체 조문제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위는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돼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을 더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 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전면 중지할 것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이 제시한 상당수 공개질문은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있는 사안이어서 남북간 거리를 좁히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국방위는 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방위는 "역사는 핵은 핵으로 미사일은 미사일로 맞서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핵 위협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고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지도 물었다.

이와 함께 심리모략전을 중지할 것과 남북협력과 교류를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최고결정기관을 통해 남측 당국에 공개질문장을 던진 것은 북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는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공개질문장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남북문제에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사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남측으로 돌리는 전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공개질문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이 선전 차원의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더이상 민족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