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굿즈 과대판매에 재활용 의무도 제대로 이행 안하는 K-po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대형 음반기획사의 상당수가 음반 판매 등에 따른 폐기물 비용 부담의 절반만 부담하고 있으며, SM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등 일부 기획사는 재활용 의무도 충족하지 않아 범칙금 성격의 가산금도 부가받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굿즈나 음반의 소비를 조장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음반기획사 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1억 1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음반 플라스틱 쓰레기(CD·포장재등) 처리와 관련한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SM으로 8600여만원, 3위는 하이브로 7300여만원을, 4위는 YG로 2500여만원을 냈다.

포장 및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는 폐기물 부담금과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으로 나뉜다. 재활용이 어려운 CD, 굿즈 등은 폐기물부담금으로, 음반의 비닐포장재, CD 케이스 등의 경우는 EPR을 적용받는다. EPR은 생산자가 직접 제품 포장재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기획사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다.

2022년 8월 기준 EPR 분담금은 5개 음반기획사가 36000여만원을 납부, 2018년 1300여만원을 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히 납부금액이 증가했다. 폐기물부담금 역시 2021년 기준 6개 음반 기획사들이 2100여만원을 냈다. 최근 앨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2017년 이후 474만원에서 1억여원으로 20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음반판매량 증가세와 비교하면 환경부가 밝힌 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담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써클차트 기준으로 2021년 K-POP 음반은 모두 5708만 장이 판매됐다. CD 한 장의 무게는 약 18.8g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CD 장수로만 셈해도 2021년 기준으로 1073톤(t)이 넘는 플라스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토북, 포토카드 등 음반 패키지와 포장재 등을 감안하면 음반 구매에 따른 폐기물 배출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집계된 음반 기획사의 폐기물 부담금은 납부한 13개 업체의 CD 및 플라스틱 생산량 478t에만 부과해 실제 플라스틱 발생량의 절반밖에 추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SM과 하이브 엔터테인먼트는 2018~2021년에 걸쳐 EPR 분담금 의무를 충족하지 않아 따른 가산금액(15~30%)을 9200여만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 산업백서에 따르면 음반을 구매한 후 순수하게 구매한 음반을 사용해 음악을 감상하는 소비자는 11.5%에 불과했다. 팬 사인회 응모권, 포토카드 등을 랜덤으로 넣어 중복 소비를 조장하고 이에 대한 폐기물 배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포토카드의 경우 종이로 분류되어 EPR 분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음반 과대포장 방지와 부과금 개선과 관련한 추진 계획이 있냐는 의원의 질문에 “플라스틱 제품 및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군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뿐 이들 기획사 및 음반 업체와 별도로 소통하거나 개선을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음반제품은 과대포장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환경부 내부 정책 추진 사실도 없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