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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주민들에게 산불 피해를 접수받아 보상대책을 수립,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 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임산물 등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피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행 사회재난에 따른 정부의 주거비 지원 기준은 주택의 경우 완전파손 판정 시 1600만원이다. 절반가량 파괴된 경우는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월 47만5000원, 2인 가구 월 80만2000원 수준에 그친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채취 피해 임업인들은 최근 ‘울진산불 금강송이 생산자 피해보상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피해복구 및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은 “산불 피해지역의 송이 생산량은 울진군 전체의 70%(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규모”라며 “잿더미가 된 산림이 원상태로 복구된 후에도 다시 송이버섯이 자생하기까지는 30~50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며 “수십 년간 키운 산림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정부는 표고재배사 등 임업용 시설 복구 지원금으로 국비 1억 48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산나물·조경수 등 산림작물 복구비로는 1억 4595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