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영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 문체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작한다. 공연예술단체가 안정적인 작품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억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중장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영열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2019년 문체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여가 향유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창작제작 영향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그동안 예술인 복지금고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내년 예산 중 105억 원을 신규 예산으로 확보했다. 그동안 예술인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통해 긴급생활자금 등을 소액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정원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당초 예술인 복지금고에 극고를 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최근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문예진흥기금에 복금기금을 105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2013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복지금고 운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현재 금융전문 연구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9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상품 구성을 마친 뒤 내년 5월 또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공연예술단체를 다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년 최대 2억 원씩 3년간의 집중지원을 통해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은 단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공연예술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도 165억 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한다.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예산을 81억 원으로 늘리고 게임스쿨(G-스쿨) 운영사업도 25억 원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이다.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 증액된 수치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7% 보다도 높다.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사업 육성 등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