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1233명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한덕수 희대의 망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률가 123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연합

27일 오전 교수,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가 1233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행이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무리한 주장으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전날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중대 범죄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희대의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이 내란특검법의 하자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만 있다는 문제는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검 대상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