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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내 5~6%에서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줄이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단계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DSR 규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되 농어업인·영세자영업자 등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보완한다.
서민·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인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하반기부터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산업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류·유통, 보건·의료, MICE 등 유망서비스 △스마트워크·교육·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서비스 분야에 5년간 100종 이상의 표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KS·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도 확출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디지털화 수요가 늘어난 로봇 산업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과제를 연내 조기 완료하고 주차로봇 활용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성장 구성 측면에서도 내수·수출·투자·재정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에 기여해 보다 탄탄한 경제 회복 기대도 높아졌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 도약세를 달성토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수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고 가계부채·물가·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대응도 해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추가 진작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