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평화·포용·공정·혁신' 힘쓴다…5조9233억원 투입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평화·포용·공정·혁신’을 주요 핵심 가치로 내세운 ‘2019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인 총 5조 9233억 원을 투입해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다.

남북 평화를 견인하기 위해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출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도록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체육계 정상화,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 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통한 국내 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용삼 1차관은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평화 분위기는 계속 유지·발전돼야 하며 문화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올해 업무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문화예술시장과 콘텐츠산업은 불공정 관행과 불균형한 구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하며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도 문화 영역에 창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평화·포용·공정·혁신’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평화를 키우는 문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공정한 문화 일터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이라는 4개 목표 아래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사진=문체부).

평화를 키우는 문화를 위해 남북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출전 준비와 함께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해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만들기에도 앞장선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새로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한다.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를 신설한다. 지난해 도입한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혜택도 추가한다.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도 힘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성장 중인 콘텐츠·관광 산업도 함께 키운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등을 통해 관광시장을 활성화한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을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 1조 8853억 원 △체육 1조 4647억 원 △관광 1조 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말까지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공공체육시설 2만 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 81억 달러 △방한 관광객 규모 1800만 명 등의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사진=문체부).